서울시의회·구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 역차별 중단하라"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낮은 국고보조율 적용…지방 정부 재정 자율성 훼손

최호정 "단순한 재정 문제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

서울시의회-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이들은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낮은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것이 지방 정부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580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역주행해왔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여야 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