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경찰 '친위쿠데타' 가담…국민주권정부가 불명예 씻어낼 것"

21일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기소 분리…수사체계 확립해야"

"국민 신뢰 받으려면 계속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 80주년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제폭력·마약' 문제에 대해선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라는 것은 없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에는 14만 경찰 가족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 만큼, 경찰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국민의 신뢰'"라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