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한미 관세협상, 미래 10년 옭아매…얻은 것 없어"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 달라"

"그 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안에 대해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고 혹평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전날 나온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기존 정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는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매년 수조원 산다. 3조원 넘는 미국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며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미국산'으로 우리가 사야 한다. 자주국방은 구실이다. 북핵을 용인하면서 전략적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유럽연합)·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다.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며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금은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는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라며 "협상이 잘 돼 문서도 필요 없다더니 그 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열고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세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