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미포함"…대통령실 "반도체 합의했다" 반박 등 [10/30(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용범정책실장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美상무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미포함"…대통령실 "반도체 합의했다" 반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미는 반도체 관세를 합의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러트닉 장관의 반도체 관세 발언에 대해 "한미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고, 이러한 투자는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을 받게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적었다.

다만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을 두고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등 우리 정부 발표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9일)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농산물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며 "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호관세를 임시로 적용받고 있다. 다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도의 품목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한미는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탓에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보기
美상무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미포함"…대통령실 "반도체 합의했다" 반박
美 상무 "반도체는 합의 미포함"…韓 입장과 배치 [한미 관세협상 타결 그후]

▲국민의힘, 최민희 '뇌물죄'로 고발…"8인에게 800만원 수령"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공지를 내고 "13시 30분경,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결혼식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과방위 국감에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 관계자 등 명단과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이 공개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측은 즉각 공지를 내고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최 위원장을 '행정실 직원 및 방송사 대상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미디어특위는 "과방위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회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형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갑질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