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12일 한덕수 '내란혐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은 직접, 김용현 측은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 작성해 제출

송미령 증언 "계엄 전 한덕수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 독촉"

"최상목이 한덕수에 '계엄 반대 의사 전달…한 전 총리도 동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재판에 오는 12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현재 매주 월요일, 수요일 재판 중이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장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오늘자 서면으로 양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수요일 기일에 증인들 출석여부는 확인하고 추가로 말씀 드리겠다. 만약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그 시간에 서증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주 공판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접견실 상황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 회의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