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왜 '대장동 항소' 반대했나"…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지시한 적 없어"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

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직격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배준영 의원 질의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에 관한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는 비판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묻자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며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을 두고는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