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일파만파] ② '대장동 사건'에 정국 급랭…여야 대치 최고조

檢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정치권 강타

與 "野, 비정쟁 평화지대 만들자" 제안

野 "李정부 진정성 없다"…사실상 거절

여야 극한 대립에 '히틀러' '나치' 등장

13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따른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당초 여야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목표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포기 사태로 여야 대치가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는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선 공통공약 위주의 비쟁점법안 54건을 처리했다.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 및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라는 대변수로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중단된 민생경제협의제 가동'(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했지만, 이번 사태로 양측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성사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진정성이 있나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고, 협의체는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겉으론 민생을 외치지만,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대립만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히틀러"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포기를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사실상의 쿠데타"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조지 오웰의 저서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개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해 응징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쿠데타이자 반란"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검찰을 향해 '분쇄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실정이다.

야권에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실상 절멸 상태에 놓였다는 개탄이 나온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 "법률가들이 법치주의를 죽이고 있다"며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체포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벼르고 있다. 정치권을 뒤덮은 대장동 사태에 추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까지 맞물려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