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동맹국에 무기 판매 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미국 국방부 전경.ⓒ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 왔던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의 무기 거래에서 면제했던 '비반복 비용'(NC)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도 같은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는 국방부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과 방산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성이 있을 때 등 사안에 따라 NC 부과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간 한국도 NC 부과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마다 NC 부과를 받게 돼 정부 대 정부 계약 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NC 면제 종료는 우리 측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