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평가 최하위…리더십 대한 경고"

"내란 재판 제자리걸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점 수준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여 온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특정 세력이나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며 "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