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고환율 시대 국민연금 운용 방식 재검토할 시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환헤지 논의 필요성 언급

의대 증원, 사회적 합의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최근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기금 해외 투자가 10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며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이 내부 경제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는 약 70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이라도 환헤지(달러 매도) 비율을 높인다면, 시장에 막대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고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을 높이면) 연기금이 갖고 있는 수익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재원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의사결정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만들고 협의를 하는 의미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자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사,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며 “그것을 정원 내에서 충원할 지 증원할 지에 대한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정원은 정해졌기 때문에 추후 정원 논의는 긴 시간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장을 전하겠다”며 “의료 인력의 질적 양성과 필수의료 인력 배치는 별도의 트랙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