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99.8% 소진…체감경기 반등 평가
행안부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경기지수 동반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권, 소상공인, 국민 모두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단발성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상권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노린 정책 패키지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되, 저소득층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약 8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는 9월 22일부터 약 6주 동안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1차에서는 대상자 5060만 명 중 99%가 신청해 약 9조원이 지급됐다. 2차에서도 대상자 4567만 명 중 97%대가 신청해 4조원대 중반이 지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전체의 70% 안팎을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뒤를 이었다. 카드 지급분만 놓고 보면 1·2차 합산 9조668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사용기한 종료일까지 9조461억원이 실제 사용돼 사용률이 99.8%에 달했다.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75% 이상,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소진되는 등 짧은 기간 내 소비가 집중됐다.
사용 업종을 보면 대중음식점, 마트·식료품, 편의점, 병원·약국 등 생활밀착 업종에 사용이 몰렸다. 정부는 온라인 중심으로 쏠리던 소비 흐름을 오프라인 골목상권으로 되돌리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보다 평균 4%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전통시장·동네상권 매출 회복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이후 거시·미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지급이 시작된 7월 110선을 돌파한 뒤 11월 112.4까지 오르며 최근 수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10월 79.1을 기록해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최고치를 보였다. 11월 경기전망지수도 90선을 넘어서는 등 체감경기 회복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민간소비도 1·2분기 마이너스 또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대 중반 성장으로 반등해 3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내수 부진 국면에서 가계의 씀씀이를 되돌리고,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개선을 동시에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체감도도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신청 과정이 편리하다고 답했다. 사용 편리성에는 80%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신청 경로와 간편한 절차,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고 잔액·가맹점 확인이 쉬운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혔다.
취약계층과 지역을 배려한 설계에 대한 공감도도 높았다. 1차 지급 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1인당 추가 금액을 지원한 방식이 응답자 다수로부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소득·지역·업종·기업규모별 소비창출 효과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험을 토대로 향후 재난·경기침체 상황에서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 설계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한 덕분에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되살아난 소비 회복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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