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정부, 법 위반 사안 엄정 조치"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AI 허위과장광고, 중대 범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선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고,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 단축과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을 두고선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다"며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 사회 전파 차단에도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오는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선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K-컬처의 근본은 'K-유산·전통·역사인 만큼,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도 다지고 국제 사회에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7개월이 남았는데,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부산시가 하나가 돼서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제 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