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임금체불·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다.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 쓸 것”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