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탈성매매女 "540만원으로 줄어든 지원금, 유럽여행 중 돈 써야 하는데…"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등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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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전에 일한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면서 "지난달까지는 지원금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라고 불평했다.

이어 "안그래도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천지인데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A씨의 발언은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탈성매매 지원금 실효성 논란

탈성매매 지원금이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치유·직업 훈련·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원까지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탈성매매 지원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탈성매매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사업예산을 받아 가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18년 인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안호 전 의원은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자활에 성공한 사례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복지라는 가치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