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관련 국토부 서기관 포함 7명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전 변경 의혹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22년 3월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도 봤다.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7월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정황도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