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빼돌린 삼성바이오 前직원 재판행

옷 속에 영업비밀 도면 2800장 숨겨 유출

정부 특별 관리 대상 국가핵심기술 담겨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삼성바이오는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입사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 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