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신년사 "檢, 공소청 출범 무관 '국민 보호' 중요"

신년사 통해 검찰 구성원의 능동적인 역할 주문

"형사사법체계 제도·환경 변화 피할 수 없는 현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내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 권리 보호'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6년 10월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구 대행은 "검찰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억울함을 벗게 되는 사람들, 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피해자들,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며 "조직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검찰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줄 것을 당부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구성원 각자가 보람 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구 대행은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보람 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이 일할 때 느끼는 보람은 단순히 외형적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들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