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절반 이상 '번아웃' 경험

사법정책연구원, 현직 법관 설문조사 결과 담은 보고서 발간

법관 증원 규모로는 '약 600명 전후 적정' 응답 가장 많아

보고서 "법관 감당해야하는 업무량 증대…인력 수요, 한층 더 높아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전국 법관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번아웃'(신체적·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 피로, 의욕 상실을 느끼는 상태)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24년 10월31일∼11월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 설문조사에는 각급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 총 3206명 중 940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중 90%(매우 그렇다 55%·다소 그렇다 35%)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 법관들은 약 600명 전후 규모의 법관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300∼600명(24.7%) 또는 600명∼900명(22.7%) 규모의 법관 증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법관 외에도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 역시 확인됐다. 설문조사 중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 법관 중 74.1%가 가 재판연구원 증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보고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심리주의 강화, 사건의 복잡성 증대 등 재판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과 질이 증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관 인력의 수요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직 법관들은 재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법관 중 91.1%가 예전과 비교할 때 재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체감하는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 법관 중 52.6%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비율도 21.0%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2%(매우 그렇다 13.2%·다소 그렇다 39.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경험하고 있는 번아웃 증상은 법관의 지속가능한 근무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우리 사회에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