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中 국빈 방문…북핵·서해구조물·한한령 해결 주목

방중 계기 권력 서열 1·2·3위 모두 만날 예정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경주 정상회담 이후 2개월만

李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는 입장, 변함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가 올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5일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 환경, 교통 분야 등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 확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서해 구조물,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배치 이후 시작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문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중국 측의 오해가 없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관영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방중 후 곧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절묘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엔 한중 비즈니스 포럼해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권력 서열 3위)과 면담한 뒤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권력 서열 2위)와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상하이와 한국 간에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유익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기대하는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꼽았다.

위 실장은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