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4곳 선정

대전·안양·신안·대구중구 최우수 기관 영예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34억원 지원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결과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법령 규제 발굴과 중앙부처 개선 요청 활동, 자치법규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평가 결과 광역 단위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 단위에서는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가 각각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부산과 전남을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 논산시 등 3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대폭 절감했다.

안양시는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통해 보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 규제를 개선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대구 중구는 노천카페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번 성과평가에는 기초 지방정부 참여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정된 24개 지자체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원씩 모두 3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준 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