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법 개정' 의지 재확인…"의장단이 사회 보기 힘들 지경까지"

14일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 손보겠다"

"15일 본회의서 '2차 특검' 반드시 통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국회를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속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을 막기 위해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된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활용에 대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유지에 필요한 정족수를 5분의 1(약 60석)로 규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진행을 맡기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정 필요성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찬성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의장단이 사회를 보기 힘들 지경까지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차 특검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 농단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면서 "2차 특검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내란 종식을 저지하겠다는 협박이자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할 뜻이 있다면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먼저 나서라"고 압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을 두고선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 이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괴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엄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총칼을 들고 국회를 점거한 순간 그것은 6시간이든 6분이든 내란"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