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속 미국투자이민 주목…"미국영주권, 체류 안전장치"

트럼프 행정부 이민비자 발급 중단 후 미국 체류 전략 전반 재계산 움직임

학생·취업비자 불확실성 속 장기 체류 수단 미국영주권 안정성 재조명

ⓒ이민법인 대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21일 자로 총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이민정책 전반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미국 정부가 합법이민 심사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체류 및 미국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미국 내 체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유학생들이 흔히 활용하는 F-1 학생비자나 졸업 이후 연계되는 OPT, 그리고 이후의 H-1B 취업비자는 각각 엄격한 요건과 기한을 전제로 운영되는 비이민 비자로, 제도 변화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체류 계획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주권은 체류 기간과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신분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확실한 체류 안전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투자이민(EB-5)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수십 년간 운영돼 온 제도화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역(TEA)의 경우 8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의 투자금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민정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일수록, 제도 구조와 요건이 비교적 명확한 투자이민이 미국영주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투자이민을 단순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아니라, 체류 안정성과 투자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이민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인 대양은 이민, 법률, 회계, 투자 분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EB5 투자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하고, 사업 구조와 고용 창출 가능성, 자금 흐름 및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을 선별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2026년 9월30일까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규정이 적용돼, 해당 기한 이전에 I-526E 청원을 접수할 경우 이후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접수 당시의 투자금과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후에는 법률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투자금 조정이 예정돼 있어, 업계에서는 현행 80만 달러 기준이 인상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보면, 합법이민 영역에서도 정책 변수와 행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환경"이라며 "이럴수록 미국 내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분인 미국영주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인 만큼, 단순히 가능 여부를 따지기보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1월17일과 2월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 이민정책 동향과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구조, 프로젝트 분석 기준 및 투자금 회수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