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와 별도로 해야", 전월세 함께 오르니…서울 아파트는 '준월세 시대'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와 별도로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천지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통일교 의혹과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6일째하고 있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 두 개의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함께 오르니…서울 아파트는 '준월세 시대'

전세 매물 감소 속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와 세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순수 전세 제외)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2025년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준전세는 ▲2022년 45% ▲2023년 42% ▲2024년 41% ▲2025년 40%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타강사 '억대 문항거래' 의혹…혐의 입증시 쟁점·처벌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92]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씨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수능 문항이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된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사·교사·사교육업체 간 거래 구조가 담겼다. 이 사건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처벌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는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본격화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트럼프, 60개국에 ‘가자 평화위’ 초청…‘거절 계획’ 佛에 “와인 200% 관세”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당사국이나 관련국 외에도 수십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유엔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국제분쟁 해결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60개국에 가자 평화위 구상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 초청국 목록에는 캐나다·프랑스·영국·우크라이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서방·친(親)서방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벨라루스 등 반미 국가, 한국·일본·베트남·태국·인도 등 아시아국가도 포함됐다. 다만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든 국가가 실제로 초대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덕수 1심 선고 D-1…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 미칠 영향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