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의사인력 규모 놓고 공개 토론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수급추계 결과와 심의 기준을 토대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사회적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전 과정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좌장은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1부 발제에서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지난달 30일 제12차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와 지난 1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을 토대로 수요·공급 추계 모형, 주요 가정, 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부터 4차까지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도 함께 제시했다.

2부 패널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지역 공공병원, 환자단체, 시민단체, 대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수급추계 방법과 결과, 적정 의사인력 양성 규모, 정책적 보완 과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