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주사위'…"1·29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부부 2차 가해"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기자회견

김재섭 "허황된 계획으로 혼란 변죽만 울려"

정비사업·이주민 대출 완화 중심 대책 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섭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신혼부부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서울에는 당장 올해 이주를 해야 하는 2만호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사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주택공급계획으로는 3만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각각 공급대책 대상지의 실현 불가능성 문제를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 정부의 말을 믿더라도, 6만호 공급은 2033년은 돼야 현실이 된다"면서 "반면 지금 서울시에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7만호를 준공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 탓에 계획실현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부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신기루 같은 6만호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며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64%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됐다. 올해는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전망인데, 정부는 왜 정비사업이라는 확실한 방법은 외면하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20억이 넘는 초고가지역"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 경마장과 관련해서는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전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태릉 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 영향권에 포함돼있다. 종묘 앞은 개발하면 안 된다던 정부다. 태릉CC는 왜 잣대가 다르냐"며 "특히 태릉CC 인근 노원·도봉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이다. 주거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빈 땅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다. 시장은 민심으로 돌아간다. 시장이 민심"이라며 "실현가능한 공급확대 정책은 발목 잡고, 허황된 계획으로 혼란과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 정책, 당장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대책 관련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시가 가장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공급대책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고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이런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면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태릉CC도 그동안 주민 갈등과 교통 소음때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해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서울시가 계속 주장하는 이주민 대책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도외시하고 이런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꾸로 가는 그런 행태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부동산 대책 대응을 위해 주사위 차원에서 당과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 있는 지를 묻자 "중앙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공조를 하겠다"며 "서울시가 하는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일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비사업, 이주민 규제 대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며 "앞으로 김재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오는 2월 2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위랑 서울시랑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함께할 땐 함께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따로) 조만간 서울시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 열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