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뉴시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올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행해 온 아동정책과 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현장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입양기록물 관리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약 24만권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양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망분석 체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에 대한 사망분석 체계를 도입해 사망 사건의 원인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통해 분석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환류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동 성장 지원의 연속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정 원장은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기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겠다”며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이 만 12세에서 종결된 이후에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 정책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