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방역'…국민의힘·개혁신당, '외국인 여론왜곡 방지법' 공동발의

외국인의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 취지

"해외 부당 개입 막고 민주주의 구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단순히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민주주의의 신뢰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의원과 뜻을 모아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