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상의, 고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주장

대한상의 '부자 유출' 보도자료에 임의로 '가짜뉴스' 규정

"사익도모·정부정책 공격행위…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엑스(X·구 트위터)에 특정 성향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임의로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근거는 특정 성향 언론의 보도 하나 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용한 특정 성향 언론의 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비난하는 주장성 기사다.

보도자료를 보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특히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했다.

특정 성향 언론에서는 해당 수치의 근거로 제시된 헨리앤파트너스 자료의 신뢰성이 불분명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보이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헨리앤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하지 말아달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법정 민간단체인 대한상의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로, 20만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