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코앞’…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다수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을 완료한 곳은 194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4.7% 수준이다.

사업 신청과 서비스 연계 경험 등을 포함한 5개 준비지표 평균 달성률은 1월30일 기준 91.9%로, 지난 1월2일보다 10.2%p 높아졌다.

지표별로 보면 기반조성 항목의 평균 달성률은 94.6%였다. 조례 제정은 203곳, 전담조직 구성은 220곳, 전담인력 배치는 225곳에서 완료됐다.

반면 사업운영 경험을 나타내는 신청과 발굴 지표는 224곳, 서비스 연계 경험은 178곳에 그쳐 사업운영 평균 달성률은 87.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대전, 울산, 제주가 관할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p 증가한 87.1%, 인천은 24%p 오른 76%, 경북은 19.1%p 상승한 77.3%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준비가 더디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가운데 13곳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는 상태다.

인천은 10개 지역 중 3곳이 사업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세종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8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전담인력 정원 5346명의 배치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서와 산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