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무기징역' 1심에 항소할까…회의 열고 논의

특검팀, 23일 尹 사건 1심 판결 항소 여부 논의

조은석 특검 및 장우성 특검보 등 10명 안팎 참석

법조계 "항소할 듯" vs "항소 실익 크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 여부 판단을 위한 회의를 23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장우성 특검보, 김종우·장준호 부장검사 등 10명 안팎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달에도 약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 등을 논의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달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관련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 총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한 만큼,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아 항소할 이유가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여당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들어 아마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최근 정치 관련 일련의 사건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항소를 한다는 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며 사형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과거 내란으로 유혈사태가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최종 형이 결정됐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항소 실익도 크지 않아서 항소할 이유가 적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