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로 24일 본회의 개의 의결

與 "민생법안 인질극 때문"

국민의힘 "다수결의 폭정"

유상범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파기'라고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려면 본회의 일정을 당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8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60여건만 처리됐다"며 "민생·개혁법안 통과가 하루라도 시급해 이틀 당기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소위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나치 정권 때 독일 법관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법살인을 한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에 대해 반성으로 나온 게 법왜곡죄"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다시는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징적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합의 된 일정의 일방적 파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자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여는 건 내 기억에 처음"이라며 "다수당 마음대로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민주당)이 그렇게 싸워온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굳이 26일로 합의된 일정까지 당겨가며 24일로 바꾸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우리(국민의힘)를 설득하든 아니면 최소한 일정 정도는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편한 내막을 말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법개혁이 계속 진행된다"며 "법왜곡죄는 판사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재판소원제의 독일 사례를 검토하니 국민의 1~2%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대법관은 무려 22명을 증원한다는데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떤 대통령 임기에 대법관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