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진짜 행정통합법' 반대 세력은 민주당…진지한 성찰해보길"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

비열한 정치적 프레임 덮어씌우기 중단하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전충남·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면서 "그러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얄팍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성일종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진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분명히 말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당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지난해 10월 2일,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하도록 하여 지방이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10년간 예타면제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행정통합법은 우리가 발의한 법과는 완전히 딴판인,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정통합법은 통합 이후에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주는대로만 받아먹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행정통합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발의한 법과는 아예 방향성 자체가 정반대"라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지역만 행정통합 시킨 후, 시혜 베풀듯이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할 계획인 것 같다"며 "하지만 그런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만 더 가속화시킬 뿐이고, 지역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비열한 정치적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진짜 행정통합'은 우리 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짜 행정통합 반대세력' 민주당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성찰해 보길 바란다"며 "국가백년지대계인 행정통합을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