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정상화, 농지도 예외없다"

26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농지마저 투기대상 될 경우

식량·국가안보 심각한 타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농지투기 근절' 의지와 관련,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될 경우 식량과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풍기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헌법 제121조가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 없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전날 당 공식 기구로 출범한 '윤석열 독재 정권과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국조추진위)와 관련, "원내대표인 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직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로 국조추진위에서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