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1시간 넘는 분만 53.2%…혁신위, 10대 과제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최우선 87.8%

전문위 3개 구성해 격주 논의 착수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주민 절반 이상이 중증 질환이나 분만을 위해 1시간 넘게 이동하는 현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의료체계 전반을 손보는 10대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그간 논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압축했다. 여기에 이달 진행한 지역순회 간담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3개 분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다룬다.

초고령사회 분야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방 중심 체계 전환이 포함됐다. 미래환경 분야에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의료비 관리체계, 기후변화·팬데믹 대응, AI·디지털 전환이 담겼다.

의료취약지의 공백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은 취약지에서 중증 질환 49.0%, 분만 53.2%, 소아 진료 13.5%로 나타났다. 같은 항목에서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각각 25.3%, 30.8%, 2.4%, 수도권 미취약지는 29.9%, 28.0%, 2.1%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취약지에서 낮았다. 중증 질환의 경우 취약지는 18.9%에 그쳤다. 비수도권 미취약지는 52.0%, 수도권 미취약지는 59.8%였다. 응급 진료 역시 취약지 31.6%, 비수도권 미취약지 63.2%, 수도권 미취약지 65.4%로 격차가 컸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 해소는 중요도 87.5%, 시급성 43.4%로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혔다. 위원회 논의 과제 중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았다.

위원회는 3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위원회 구성이나 연석회의도 추진한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