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산정 방식 개편…체불률·만인율 지표 도입

매월 노동 포털에 상세 지표 공표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예방 효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총액 중심의 통계를 개편하고 노동 포털에 관련 지표를 상시 게시한다고 3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상세 통계 지표를 매월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총액 중심의 통계를 개편하고 노동 포털에 관련 지표를 상시 게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노동 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 대상을 타격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를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그러나 총액 중심의 단순 통계는 산업 구조 변화나 노동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상대적 체불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절대값인 체불 총액 외에도 노동 시장 규모 변화를 반영한 상대적 지표를 대폭 신설했다.

새로운 지표에는 전체 임금 총액 대비 체불 임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체불률’과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이 포함됐다.

이러한 지표 도입을 통해 특정 시기의 체불 규모가 전체 노동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체불 사건의 처리 결과인 지도 해결이나 사법 처리 현황은 물론,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별 내역과 업종별, 규모별, 국적별, 지역별 세부 지표도 함께 공표한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하는 심층 분석 체계도 가동한다.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해 체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는 매년 1회, 다음 연도 3월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출된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세밀하게 설정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체불 발생 및 청산의 개념도 명확히 정비했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에 신고된 사건 중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포함되거나,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다음 연도에 수치가 중복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총 체불액 중 중복 금액은 매년 3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체불액의 3%에서 5%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용어 정립을 통한 의미 명확화 작업도 병행한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포함된 기존의 ‘청산’이라는 용어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지급금의 성격과 피해 구제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숨어 있는 체불’ 지표도 신설한다. 이는 신고 사건 외에도 사업장 감독이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찾아낸 내역이다. 반기별로 별도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다”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 지급제와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해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