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속도전…"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임시회 시작하는 5일 제외 매주 목요일 본회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다.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그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3월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시작되며,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26일은 국회의장 일정상 어려울 수도 있다"며 "26일이 안 되면 31일에 개최해 (3월 임시회 기간) 총 세 번의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시켜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