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논의 없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당내 '탄핵공청회', 개별 차원 의견"

선거 앞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의결

"혁신당·사회단체 등과 연대할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나 계획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공청회도 열리고 정청래 당대표도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다'는 질문에 "일부 의원들의 토론회고 개별 차원의 의견"이라며 "지도부는 현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또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도저히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 사퇴 요구를 말하는 것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왜 이것이 통과돼야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다시 한 번 국민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와 통합을 논의할 추진 준비위원회를 설치·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실무 당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위의 역할에 대해 "혁신당 및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대표가 제안한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놓고 당내 이견이 계속되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 선거 전 합당 논의를 최종 중단키로 했다. 대신 추진위를 꾸려 지방선거 뒤 통합을 추진하기로 지난달 10일 결정했고, 혁신당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차출설에도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출마는) 김 전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당에서는 이에 대해 (김 전 총리에 출마를) 요청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