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와대서 '사법 3법' 규탄 의총…"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05 10:59  수정 2026.03.05 11:02

검은색 옷·마스크 쓰고 의원 70여명 운집

"사법 3대 악법,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망치질

거부권 행사 않는다면 국민이 거부권 행사"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도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서 사법 3법이 통과되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갔다"며 "재판 공소 취소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의 배후에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규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70여 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검은색 옷과 검정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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