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우선 연계…2030년까지 60종 확대

집에서 의료·돌봄 한번에…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방문진료·요양·주거지원 등 재가 돌봄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이나 장애인이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던 돌봄 체계가 바뀐다. 이달 말부터는 한 번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 요양, 생활지원 등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추진을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 등 3단계로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도입기에는 제도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연계를 시작한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안정기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2030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자는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부터 시작한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을 중심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기기 기반 방문건강 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한다. 긴급돌봄과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임종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현재 30종 서비스에서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려 돌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