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대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추진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한 다자·양자 협상 전개

국가기술표준원 전경.ⓒ데일리안 DB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일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과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이번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EU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와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며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