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에 인력 파견까지…특검 정국 지속에 부담만 느는 검찰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검찰 자체 감찰 통해 마무리된 사건 재차 수사

종합특검팀 수사 인력 확보 차 검찰 파견 요청

지난해 3대 특검 출범 이후 미제 사건 급증세

검찰. ⓒ뉴시스

특별검사 정국 지속이 검찰 수사력을 약화 시키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이첩 받고, 새로 출범한 특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며 검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권섭 상설특검팀으로부터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어치 현금의 한국은행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작년 11월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6일 현판식을 열고 이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 요원 10명 등 총 65명으로 팀을 꾸려 9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를 마무리하며 관봉권 띠지 폐기와 관련해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팀의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특검팀은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안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특검 출범 전 이미 자체 감찰을 통해 실수로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결론 지었는데, 사건을 다시 넘겨 받게 된 것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이첩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특검이 사건을 이첩하며 수사에 대한 부담감과 결과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게 생겼다. 특검 관계자는 "일선청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더 수사할 것이고,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찰에 파견 요청을 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검사 15명, 경찰과 수사관 등 공무원을 최대 1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인력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팀에는 수사지원단장과 4명의 특검보가 합류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2명과 6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장검사 2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대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인력이 대거 유출되며 미제 사건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 관측됐는데, 특검 정국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검찰의 민생범죄 수사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청에서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인력은 수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 파견·재직을 포함해 총 13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이며,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 수(115명)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이 가운데 작년 5대 강력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 유인·방화 실화사범) 미제사건 피의자수는 1만8039명으로 전년(1만2642명) 대비 42.7%(5392명) 늘었다. 미제율은 7.2%로 전년(4.8%)과 비교해 3.4%포인트 뛰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이첩 건과 민생범죄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력 약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