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폭리' 프레임 사실 아냐…기름값 상승 1차 원인은 정유사 공급가"

유류세 비중 50%에서 60%…주유소 유통비용 4%에서 6% 수준

공급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반영…공급가와 판매가 단순 비교는 한계

정부 유류 최고가격 고시 검토엔 찬성…공급가격 연동 등 보완 필요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기를 들고 있다.ⓒ뉴시스

주유소 가격 급등을 둘러싼 ‘폭리’ 논란과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정유사 공급가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며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 압력도 커졌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하루 사이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며 체감 상승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가격 급등 국면에서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심리로 선구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국민 체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주유소 가격 구조와 관련해서는 세금과 공급가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유소 가격은 사실상 유류세와 정유사 공급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주유소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격 구조와 관련해서는 유류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가격은 사실상 ‘유류세 + 정유사 공급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주유소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석유제품 가격의 50%에서 60%는 유류세가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의 4%에서 6%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2%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단순 비교해 마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은 거래 조건과 물량, 물류비,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급가와 판매가 차이를 단순히 주유소 마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는 매입 시점과 재고 보유 시점 차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주유소는 적자를 감수하고 판매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유사나 대리점과의 사후 정산 구조로 매입 단가가 즉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폭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저장탱크 용량이 제한돼 있어 대량 물량을 축적하는 방식의 매점매석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언급된 유류 가격 ‘최고가격 고시’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정 알뜰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을 갖고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매가격만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소매가격만 묶이면 정상 주유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받게 돼 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가격 고시를 도입할 경우 공급가격 연동, 손실보전이나 차액 정산, 공정 적용 원칙 등 보완 장치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단편적으로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유류세 비중, 공급가격 변동, 유통·정산 구조 등 객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