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공공부조 발전 방향 논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공공부조 개편 방향과 의료급여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 빈곤 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을 발제했다.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은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충성 원칙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발제했다. 보충성 원칙은 수급자가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운영 원칙이다.

포럼에는 제도 전반 및 각 급여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토의했다. 빈곤 유형 다양화 대응 관련해서는 근로빈곤층, 수급자의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와 청년 취약계층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회차별로 제도 선정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다.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