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산 1103조원 시대…관리 전문성 높인다

행안부,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

수요자 중심 실무 교육 및 전문가 육성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방정부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에 달한다. 관리 방식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변하면서 법률과 지적 그리고 금융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정부 현장 상황은 열악하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이다.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실무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집합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을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신설한다.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를 구성해 핵심 전문가 집단도 양성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문가가 준비부터 현장 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돕는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를 위해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도 발간한다.

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과 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신설해 교육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제도 개선 공동 연수를 시작으로 4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