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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법원장 "국민에 미치는 재판소원 부작용 최소화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2 18:15  수정 2026.03.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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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국민에 미치는 재판소원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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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사법 3법' 대책 논의…"재판소원 도입 인한 실무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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