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직 해병 수사외압' 재판 4월29일 시작…특검, 중계 신청 예정

"사회적 관심 있는 사안…특검법 규정상 1회 기일부터 가능"

2회 공판부터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조태용 전 실장 등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첫 공판부터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5월부터 격주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 신청을 미리하겠다"며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특검법 규정상 1회 기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1차 공판기일에는 특검측과 피고인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2회 공판부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은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항명 수사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 국방부 홈페이지에 VIP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