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심사, 오는 23일 진행

각각 특가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받아

공수처 수사2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같은 날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심리한다.

B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A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B 부장판사와 A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B 부장판사가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돼 2018년 5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