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15개월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공론화 도입·위원회 체계 가동

“민주노총 불참 안타까워”

“삼고초려 자세로 때 기다릴 것”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해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15개월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했다. 본위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오랜 공백을 뒤로 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총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할 일자리 문제 전반을 다룬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단절, 격차 심화 등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이 처음 도입된다. 노사정 대표자만 참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온라인 토론,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회적 대화 2.0에서는 국민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5개가 운영된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방안과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꾸려진다. 업종별 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을 주제로 전남 여수 등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7년간 불참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던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산별노조와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사에서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주체를 다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제가 취임하면서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복합 대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