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유권자 속여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박홍근 "제 불찰"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천하람 "집행유예를 '사면'으로 표기…위법"

박홍근 "초선 이후 해당 용어 안써…제 불찰"

'병역·논문 표절' 의혹 제기…내로남불 얼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뉴시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사면 기록 표기와 병역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질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에 대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 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이 같은 것이냐"라며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느냐. 900여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병역과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작성한 1999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해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내로남불은 김건희씨와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똑같다"며 "김건희씨의 1999년 논문 표절이 문제 됐을 때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항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라고 설명한 점도 언급한 천 원내대표는 "김건희씨 역시 논문 표절이 문제 되자 당시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다'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던 상황을 언급하며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논문 표절을 한 박 후보자는 본인이 기준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에 따를 때 장관 자격이 없다. 본인 장관 자격에 대해 끝까지 내로남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군 면제 경위를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됐다"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선 "천하람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양심수 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는지 묻자 박 후보자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며 "본인이 양심수 군면제 모임에 참석해 놓고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됐다'라고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병역 문제로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장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