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혐의 부인…"억측 논리, 법왜곡죄 해당"

특검 "위중 상황서 국힘 당사 소집 공지, 사실상 표결 참여 안 하겠다는 것"

추경호 측 "직접증거 없이 별개 사실관계 끼워 맞춰 비합리적 주장 일관"

공판 출석 전 "국민의힘 위헌 정당 몰아 보수 정당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또한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공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했다"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